민 원 과

□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15건	2건	8건	5건			6건	9건	0건
1	○			◦(공통) 「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영 기본 조례」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으로 법적 의무 부담이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회 동의를 거칠 것.	◦행정적․재정적 법적 의무 부담이 있는 협약 체결시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겠음		○
2		○		◦(공통)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르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없으며,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함. 관련 사항을 준수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할 것.	◦위원회 정비 및 조치결과 사항 발생시 관련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겠음		○
3	○			◦(공통) 사업추진성과 등을 고려해 2020년 성과지표를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수정하지 않아 부진지표가 많이 발생함. 주민 체감도가 높고 측정 가능한 지표로 정비하여 목표 달성도를 높이고 향후에는 성과지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.	◦주민 체감도가 높고 측정 가능한 지표로 정비하여 목표달성을 높이고 부진 성과지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		○
4		○		◦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마등급을 받았음. 미진한 부분을 개선할 것.	◦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는 다등급으로 2단계상향 되었음 ◦미비점 보완하여 2022년 평가에 매진하겠음	○
5			○	◦민원행정 제도개선 발굴과제 중 시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시책으로 추진할 것.	◦민원행정 제도개선 과제 발굴시 추진 가능 제안은 시책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노력하겠음	○
6		○		◦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을 확대할 것. ◦향교동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를 검토할 것. ◦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현황을 홍보하고 은행 ATM창구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는 방안 검토할 것.	◦금동(신규설치), 노암동 추가설치 하였으며, 세무서 24시간 운영확대(12월)로 총 13대 중 9대 24시간 운영중에 있음 ◦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현황 홈페이지 및 SNS지속 홍보중이며, 금융기관 3개소 ATM 창구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중임.		○
7			○	◦민원 1회방문 처리제 활성화를 위해 담당 직원을 배치하고 명패를 부착할 것.	◦12번 창구에서 민원1회 방문 처리 담당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명패도 부착되어 운영하고 있음		○
8		○		◦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것. ◦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회 목적에 맞게 서면심의보다는 심도 있는 대면심사를 실시할 것.	◦민원조정위원회 민원처리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부서 공문발송(1. 20) ◦코로나19로 서면심의 위주로 진행했으나 추후 대면심사로 실시 하겠음.	○
9			○	◦민원실 창구에 양방향 마이크 설치 검토할 것.	◦민원창구 14개소에 양방향마이크 3월 설치 완료하였음		○
10		○		◦국가번호지점판 관리 상태 일괄적으로 점검할 것.	◦「도로명주소법」 제26조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 표기 일제조사 및 정비 세부 계획 수립 예정임(3월)	○
11		○		◦지적재조사 사업은 남원시가 타 지역보다 국비를 많이 확보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음.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할 있도록 인력을 확대할 것.	◦임기제공무원(라급,시간선택제) 4명 채용 예정으로 전담 인력 충원 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	○
12		○		◦도로명 시설물은 내구성 있는 재질로 설치할 것.	◦「주소정보시설규칙」의 제작기준에 따라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인 조달 물품 구매로 설치하고 있음		○
13			○	◦홍보물품은 일회성 물품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재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.	◦도로명주소 홍보 물품으로 재사용 가능한 장바구니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대나무칫솔을 제작함		○
14			○	◦지적업무를 한 개의 부서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.	◦조직부서에 민원업무와 지적업무 부서 분리에 대한 의견 전달하였음	○
15		○		◦ 부동산 특조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업무를 처리할 것. ◦명절기간에 부동산 특조 홍보를 확대할 것.	◦보증인 및 읍면동 담당자에게 추가교육 및 유의사항 안내 하였으며 이의신청시 관계인 의견청취와 추가 현장조사 등 실시함 ◦남원IC, 도통우체국 등 주요 11개소에 현수막 설치와 홍보전단지 10,000부 추가 제작하여 읍면동 및 민원실에 배부함		○